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접수 시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7월 14일부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정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의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최근 경기 둔화와 비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을 겪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크레딧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운영자금을 보전하고 재정적 회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현금 지급이 아닌, 특정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돼 실질적인 지출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공공요금 및 4대 보험료처럼 필수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항목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의 체감 혜택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혜택 내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1인당 50만원 상당의 크레딧이 지급된다. 이 크레딧은 사용처가 명확하게 제한돼 있으며,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납부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돼 있다. 지급 방식은 신청 시 등록한 신용·체크·선불카드에 충전되는 형태로 제공된다.
이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회수된다. 이는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정책 본래의 취지인 ‘실질적 부담 경감’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한 장치다. 일반적인 생계비 지원이나 일회성 보조금과는 달리, 이 크레딧은 사용처가 한정돼 있어 경영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정비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의 지출 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이번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은 2024년 또는 2025년 중 연매출이 0원을 초과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연매출액 산정은 국세청에 신고된 공식 매출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업종에 관계없이 일정 매출 범위 안에 들어오는 소상공인은 모두 신청 가능하다. 폐업 상태이거나, 국세청 기준에 따라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특히 이번 신청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청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서류를 별도로 준비할 필요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기본 사업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됐다. 이러한 간편 절차는 바쁜 소상공인이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많은 신청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단은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신청 기간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운영할 예정이다.
사업자 번호 5부제 신청
신청 초기에 예상되는 접속 지연과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공단은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5부제’ 신청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루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나누는 방식으로, 날짜별 신청 가능 대상은 다음과 같다.
▲14일: 끝자리 4·9 ▲15일: 0·5 ▲16일: 1·6 ▲17일: 2·7 ▲18일: 3·8이다.
이후인 7월 19일부터는 끝자리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초기 수요를 분산시키고, 보다 원활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신청 시 등록한 카드사를 통해 크레딧이 충전된다.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카드사는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BC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총 9개사다. 크레딧은 카드사의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사용처 제한 조건이 포함돼 정책 목적에 맞게 활용된다.
더 많은 소상공인이 해당 제도를 인지하고 적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공단은 향후 관련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