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지킴이 통장 자립지원수당 압류 방지 위해 운영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수당을 보호하는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제도를 2025년 5월 23일부터 본격 시행했습니다.
이 통장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이 수령하는 자립지원수당이 금융채권 등에 의해 압류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실질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도입됐습니다.
자립지원수당은 가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이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보호시설을 퇴소한 이후,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 5년 동안 매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의 경우 통장이 압류되거나, 급여가 안전하게 보관되지 않아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자립지원수당 전용 통장을 별도로 마련해, 압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가정 밖 청소년은 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공급여 수급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발급 신청 절차
시중 8개 은행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전국 주요 시중은행과 지역 금융기관 총 8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한 은행은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전국 단위의 지역 농협과 축협, 신협, 그리고 인터넷은행인 아이엠(iM)뱅크입니다.
발급을 희망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자신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확인서와 함께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일반 입출금 통장과는 달리, 자립지원수당이나 기타 복지급여만 입금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용 계좌입니다. 외부에서 송금은 제한되지만, 계좌 주인은 자유롭게 출금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어 실제 생활비 활용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본인의 복지급여가 타 용도로 압류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자립준비금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통장 발급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청소년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홍보 및 상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과 함께 자립훈련 생계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는 단순히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정 밖 청소년의 실질적인 직업역량 강화와 생계지원을 위한 다양한 후속 정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기존에 본인이 부담하던 훈련비 자부담 비율을 최대 55%에서 최소 0%까지 낮췄습니다. 특히 훈련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정부가 지원하며,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도 개선했습니다. 그동안 자립지원수당이나 자립정착금이 수입으로 간주되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급여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해당 금액을 100%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그 소득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먼저 60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청소년이 일을 하면서도 기초생활보장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의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자립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청소년 심리 상담 지원
24시간 심리·상담 지원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립을 준비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경제적 지원 외에도 정서적 지지와 안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이 언제든 심리적인 어려움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1388은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상담서비스로, 전화(지역번호+1388), 문자(1388), 홈페이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라인(@cyber1388)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및 SNS 기반 상담 접근성을 높여, 청소년들이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전문 상담 인력은 정서적 불안, 학업, 직업, 가정 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의 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을 도우며, 필요 시 지역 사회와 연계된 실질적 복지 자원까지 안내합니다.
청소년이 처한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체계는 자립의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외로움과 불안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부처 및 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맞춤형 자립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