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본격 시행 중입니다.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미성년자와 신생아의 수령 방식, 이의신청 요건, 사용 제한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에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안내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미성년자 신청방법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개인별로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직접 신청 및 수령 가능 대상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이보다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에 따라 지급됩니다.
-미성년자 직접 수령 가능 예
(1) 주민등록상 세대 내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는 경우
(2) 세대주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 미성년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예컨대 부모가 모두 해외 체류 중이거나 사망해 17세 미성년자가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
인 절차를 거쳐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미성년자와 세대주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대주가 동일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다면 신청 및 수령이 가능.
그러나 세대주와의 세대 분리가 된 상태에서 세대주가 별도로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예외적으로 본인 신청을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오프라인)
(1) 온라인(정부24, 각 카드사 홈페이지 등)
(2) 오프라인(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 지류형) 중 원하는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드 형태의 경우 신청일 다음 날 자동 충전되며, 지류형 상품권은 주민센터에서 즉시 수령 가능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생아 신청방법
올해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지급이 아닌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야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2025년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완료 해야 합니다.
(2)같은 날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해야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에는 재심사 요청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및 소비쿠폰 신청 제외 대상
이의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로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출생신고 사실이 확인된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소비쿠폰이 이미 지급된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수됩니다.
그러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동일 세대에 속한 미성년자가 있다면, 세대주가 받았던 신용·체크카드 지급분을 지류형 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시 확인 필수 내용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어디서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이 아니며, 반드시 사용처와 지역, 기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사업장
(1)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
전통시장, 식당, 약국, 동네 병원, 학원, 미용실, 안경점 등 실생활 업종 중심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 한해 사용이 가능.
예를 들어 스타벅스처럼 전 지점이 직영 체제로 운영되는 매장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반면 이디야커피나 일부 편의점처럼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매장 조건이 충족될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다이소, 올리브영처럼 혼합 방식 브랜드는 해당 지점이 가맹 형태인지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 제한
(1) 특별·광역시의 경우 해당 시 전체에서 사용 가능.
(2) 도 지역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수원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서울 근무지 인근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비기한
(1) 소비쿠폰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이 기한을 초과하면 미사용 잔액은 전액 환수됩니다. 연장은 불가능하므로 계획적인 사용이 필수입니다.
(2)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일부 배달앱 등 PG사가 개별 운영하는 비대면 결제 방식은 제한될 수 있어, 가능하면 매장 내 카드단말기를 통한 결제를 권장합니다.
(3) 교통카드 사용은 불가하며, 택시는 차고지가 소비쿠폰 사용지역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사 또는 해외 체류한 경우는?
이사하거나 해외 체류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수령 가능하다.
-이사한 경우
(1) 소비쿠폰은 지급 시점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급.
신청 전에 이사를 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용·체크카드 방식은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사용 지역 변경이 가능.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재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역 변경이 불가능하며, 기존 지역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한 후 충남 공주시(농어촌 인구감소지역)로 이사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최대 5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농어촌에서 수도권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이미 받은 추가금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해외 체류한 경우
(1) 해외 체류 중이던 국민도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 귀국하여, 출입국 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소비쿠폰 수령이 가능.
이 또한 정해진 이의신청 기간 내에 접수되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허용됩니다.
-기타 사유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타 사유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위임장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지참해 주민센터에서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수단입니다. 신청 자격과 수령 방식, 사용 가능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정책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이의신청 마감일은 9월 12일(목)까지로, 기간 내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누리집이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