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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정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저출생 위기 대응과 육아 부담 완화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기존보다 넓히고, 임산부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할인 혜택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코레일의 철도 할인 정책과 함께,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제도까지 변화된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자녀 혜택 임산부를 위한 철도 할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15년부터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맘편한 코레일'이라는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이 제도는 임산부에게 열차 운임을 할인해주는 정책으로, 초기에는 KTX 특실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KTX 일반실,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로까지 할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상반기 기준, 약 26만 4000명의 임산부가 이 제도의 혜택을 누렸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할인율은 열차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운임의 40%가 할인됩니다. 과거에는 임산부가 특실만 이용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컸던 반면, 이제는 일반실을 포함한 다양한 열차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동의 자유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코레일은 또한 임산부의 열차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하기 위해, 연내 일부 좌석을 ‘임산부 전용 좌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 등 열차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전용좌석을 운영함으로써, 임산부의 피로도를 줄이고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할인이라는 경제적 혜택에 그치지 않고, 임산부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의미 있는 변화로 해석됩니다. 저출생 문제에 직면한 우리 사회에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2자녀 가정도 다자녀 로 인정
그동안 다자녀 가정의 기준은 엄격했습니다. 아이가 세 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만 다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현실적인 양육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25년 3월 31일부터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제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별도의 추가 조건 없이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두 자녀 가정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게 되었으며, 정부지원 대상 판정 시에도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부모 모두가 미취업 상태가 아닌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2024년부터 두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본인 부담금 10% 추가 지원 혜택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돌봄 서비스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책적 전환의 시작점으로서, 실제 두 자녀 가정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가정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두 자녀 가정이 ‘다자녀’ 범주에 포함됨으로써, 실질적인 돌봄과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혜택 3자녀 더 높은 할인율 특별한 혜택 적용
한편, 기존의 다자녀 가정 기준에 해당되는 세 자녀 이상 가정에는 여전히 더 높은 수준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다자녀 행복'이라는 이름의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자녀 수에 따라 KTX 운임의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자녀 가정에는 KTX 어른 운임의 30%, 3자녀 이상 가정에는 50%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13만 4000명이 이용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할인율이 50%로 책정된 점은 철도 이용에 있어서 상당한 경제적 혜택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부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는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각종 문화시설, 공공요금, 교육 관련 비
용에 대한 추가 감면 혜택도 운영하고 있어, 혜택의 폭은 점점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코레일은 주말 및 성수기 열차에 일부 좌석을 다자녀 전용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세 자녀 이상 가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교통 비용 절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많은 가정이 겪는 이동의 불편과 제약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다자녀 혜택 사회의 변화에 맞는 다양한 혜택 제공
이번에 발표된 임산부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책들은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완화하고 두 자녀 가정까지 혜택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양육 부담을 보다 현실적으로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두 자녀를 키우는 가정도 다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돌봄, 교통, 문화 분야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의 변화는 실제 양육환경과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정책 방향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유사한 정책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기관의 정책 확대와 정부의 제도 개선이 잘 맞물린다면, 앞으로 더 많은 가정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변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