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2025년 8월 1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의 사용처를 기존보다 넓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특히 제도 이용에 제약이 있었던 집합건물 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기존 제도 사각지대
부담경감 크레딧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포인트 기반의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 한도의 포인트를 지급해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 성격의 고정비를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초기에는 사용처가 총 7개 항목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부 사업자에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납부처가 전력회사나 수도사업자가 아닌 건물관리업체로 되어 있어, 부담경감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크레딧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용이 어려워 제도의 체감 효과가 낮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이에 따라 중기부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7개 항목에 더해, 2025년 8월 11일부터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도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로 인정됩니다. 이로써 사용 가능한 항목은 총 9개로 늘어났습니다.
통신비는 소상공인에게 있어 고객 응대, 결제 시스템 운영, 온라인 마케팅 등 다양한 업무에 직결된 비용입니다. 특히 인터넷, 휴대폰, 유선 전화 요금 등은 매월 발생하는 필수 고정비로, 이번 확대 조치의 대표적인 수혜 항목 중 하나입니다.
또한 차량 연료비는 이동 판매, 배달 서비스, 출장 업무 등을 병행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운영비용입니다. 많은 소규모 자영업자가 경차 또는 화물차를 활용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료비 지원은 단순한 교통비 절감을 넘어서 경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확대 적용에 있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간편한 방식으로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배려로 해석됩니다.
다만 건물관리비에 포함된 공과금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단계에 있으며, 크레딧 집행 현황을 고려해 향후 추가 제도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절차 및 개선 방향
부담경감 크레딧은 온라인 전용 누리집인 부담경감크레딧.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1월 28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나, 정부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받은 크레딧은 신청자의 디지털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중기부는 이번 조치를 단발성 정책으로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건물관리비에 포함된 공과금을 포인트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도 기술적, 행정적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포인트 사용 내역에 대한 인증 절차 및 사후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사용의 간편함을 유지하면서도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제도 운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경우 새로운 사용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온라인 쇼핑몰 운영 수수료 등도 소상공인의 고정비 항목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어, 향후 정책 확장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성공의 열쇠는?
부담경감 크레딧은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 중에서도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계 보조가 아닌,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성공은 수치로 나타나는 예산 집행보다, 현장에서의 체감도와 활용률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사용처 확대는 그동안 정책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을 제도권 안으로 포용한 사례로서, 앞으로의 복지 정책 설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유연한 정책 개선을 통해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된다면, 부담경감 크레딧은 단기적 지원책을 넘어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