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정부가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1인당 10만 원 규모로,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와 유사한 지급 구조이나, 일부 세부 조항은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민생2차지원금 상위10% 선별 기준 마련 절차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18일경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상위 10%를 제외하기 위한 세부 기준 논의에 돌입합니다. 논의 과정에서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상위 10% 선별 마련 기준 절차
(1) 소득 상위 10%의 정확한 컷오프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입니다.
(2)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입니다.
(3) 다주택자나 금융자산 고액 보유자를 걸러낼 별도의 재산 기준 마련입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경험을 참고하되, 당시 불거진 형평성 논란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기준을 조정할 방침입니다. 최종 지급 기준은 9월 10일경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발표 이후 국민 개개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조회 시스템도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급 대상 선정의 핵심 지표로는 건강보장료 납부액이 유력합니다. 건강보장료는 소득 수준을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는 자료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 대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산정 방식 차이, 그리고 가구 형태에 따른 부담액 차이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특히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는 동일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재발할 수 있어 특례 규정 마련이 필수로 보입니다.
민생2차지원금 과거 사례와 이번 논의 차이점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했으나, 실제로는 약 88%의 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완화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 17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당시에도 재산과 금융소득 기준이 함께 적용됐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기준은 소득만 낮은 고액 자산가의 수령을 막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재산·소득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 외 자산 보유 여부를 추가 조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당시에는 기준 시점으로 같은 해 6월분 건강보장료가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일시적 소득 변동이 있는 계층, 예를 들어 기간제나 일용직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는 단일 월 기준이 아닌 일정 기간 평균 건강보장료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득 변동성이 큰 계층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생2차지원금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이번 2차 소비쿠폰 정책의 또 다른 변화는 사용처 확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전국 하나로마트 지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체 2,208곳 중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곳은 121곳에 불과한데, 이번 조치를 통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대형마트나 지정 가맹점까지 이동 거리가 멀어 쿠폰 사용이 어려웠던 만큼, 생활 필수품 구매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이 단기적으로는 서민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중장기적으로는 소비 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차 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비 지표가 개선된 경험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상위 10% 선별 과정에서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경계선에 걸린 가구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어, 정부는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설득력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지원 정책을 넘어, 사회적 형평성과 정책 신뢰도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시험대에 서게 됐습니다. 지급 대상과 기준이 확정되는 9월 10일 전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될지, 그리고 이번 정책이 경기 회복과 국민 생활 안정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가 주목됩니다.
